법령법령2009.06.25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