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3부정수표 단속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