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28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국방부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7.02.02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