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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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취급관서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2. 환매조건부매도:모든 우체국 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