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