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법령법령2026.03.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법령법령2026.05.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법령법령2026.05.25
방송법 시행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3.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9
청소년 보호법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공지지원사업2026.06.22
[제주] 2026년 제주다양성영화 영화제 참가활동 지원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가.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영화, 영상, 미디어 등) 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에 한함)☞ 국내영화제 초청작 참가
공지지원사업2026.07.29
2026년 하반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사업 공고전북특별자치도
제작사(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ㆍ단편영화, 저예산 예술 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 후반 제작(색보정ㆍ사운드) 및 디지털마스터링(DCP)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5.08
[제주] 2026년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 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주다양성영화 후반단계 작품의 완성도 점검 및 영화제 출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2026
법령법령2025.01.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지원사업2026.06.01
2026년 전남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2026년 영화ㆍ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극장 개봉 및 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및 지상파ㆍCATVㆍ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도내 5회차
법령법령2026.04.20
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법령법령2026.03.1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지지원사업2025.06.16
2025년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 Pitch the Future ; 영화/음악/웹툰 참가자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5 Pitch the Future는 AI를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음악/웹툰 프로젝트에서 에서 새로운 시도를 희망하는 창작자, 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고 세부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법령법령2026.07.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6.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5.21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9.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입찰공고입찰2026.08.06
영화초등학교 2026년 9월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