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8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