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2국제수형자이송법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3.12.30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