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30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