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11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7.03.20어업자원보호법해양수산부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