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2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농림축산식품부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용 의약품등"이란 동물용 의약품과 ... 방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분"이란 서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법령2023.08.15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법령법령2023.12.28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2조(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소(이하
법령법령2023.12.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4.10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법령법령2023.10.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법령법령2023.01.05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법령법령2023.01.0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법령법령2023.08.0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법령법령2023.05.1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법령법령2023.02.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04.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법령법령2023.11.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법령법령2023.05.1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령법령2023.09.1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법령법령2023.06.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욕장시설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법령법령2023.06.19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법령법령2023.10.3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법령법령2023.10.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04.1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