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보건복지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정안전부

한다.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 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도로부속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으로 한다. 철도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상담

국토교통부

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시설공단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新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관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2차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스포츠기업 - 스포츠용품제조/서비스/시설업 업력만3년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다음과 같은 기업 (용품제조) 80억원 ... 초과 1500억원 이하 (서비스/시설)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항 서비스 아이디어 및 중소기업 우수 기술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자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가능) 항운영 및 시설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