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5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