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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12.12.17민사소송비용법법무부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