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자동화공정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기상청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성평등가족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