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2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무부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3.05.27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