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