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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08.03.26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