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1.28소비자단체소송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7.10.29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