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5.17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