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법원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 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보급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속•자립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스타트업 혁신제품 선(先)보급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업종별, 국가별 중소벤처기업 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남동발전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바이오협회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부터 기업 상장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