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법령법령2015.02.0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법령법령2015.12.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법령법령2015.12.3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법령법령2015.11.2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법령법령2015.07.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15.08.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법령법령2015.03.30
인신보호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법령법령2015.11.1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5.0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법령법령2015.07.2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법령법령2015.06.0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ㆍ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를 말한다.
4. "수치지도 작성"이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법령법령2015.08.0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법령법령2015.09.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15.0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법령법령2015.06.12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인사혁신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법령법령2015.12.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법령법령2015.12.28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
법령법령2015.08.07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