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6.0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8.02.28향교재산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