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1.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법령법령2015.09.2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영역
제2조(평가영역)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법령법령2015.12.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5.07.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 추천의 절차 등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지지원사업2015.12.28
2015 교통·운송 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5.02.05
201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IT분야 창업자(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5.04.01
K-Global Startup IoT 분야 스마트 신제품 개발지원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5.12.21
2016년 IT분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법령법령2015.03.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공지지원사업2015.06.15
사물인터넷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령법령2015.05.18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공지지원사업2015.04.15
로봇ㆍ드론 분야 순회국제행사 로보유니버스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5.10.06
2015년 재도전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재창업기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5.08.04
2015년 대학생 농산업분야 창업캠프 A+ Dream camp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5.05.04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시니어창업스쿨 교육생모집(조선해양플랜트 설계분야)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5.10.06
2015년 재도전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재창업 기반조성 분야)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5.04.01
K-Global DB분야 DB-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령법령2015.09.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법령법령2015.12.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 이상일 것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법령2015.09.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