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무부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16.02.29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법령법령2016.01.2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법령법령2016.02.0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법령법령2016.02.19
기술심리관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16.02.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법령법령20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16.01.0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공지지원사업2016.09.01
2016년 신용보증기금 하반기「Best 서비스기업」 대상자 공모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6.12.19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6.07.11
2016 시니어 모바일서비스 창업스쿨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6.07.11
시니어 모바일 서비스 실전 창업 스쿨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법령법령2016.07.1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16.06.20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실전 재도전 '제조/지식서비스'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6.06.20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실전 재도전 제조·지식서비스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6.11.24
아스피린센터 소비자 반응조사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법령법령2016.12.20
난민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공지지원사업2016.08.02
'시장조사 마스터하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공지지원사업2016.02.16
Best-Value 서비스기업 대상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령법령2016.06.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