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8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2.12.17민사소송비용법법무부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