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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17.02.01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