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30
디자인보호법지식재산처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
법령법령2025.11.2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09.30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1.2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지식재산처
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법령법령2025.09.30
특허권 등의 등록령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법령법령2025.09.30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법령법령2025.12.2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9.30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5.03.1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1.10
특허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법령법령2025.09.30
실용신안법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법령법령2025.12.29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30
건축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공지지원사업2025.02.27
2025년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지원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과 기술기업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 후 2년간 1단계 상품화, 2단계 사업화를 지원하며 본 공고는 1단계 상품화 모집 공고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기업 ...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기술기업이 없을 경우 3월 중순 예정인 디자인-기술협업
공지지원사업2025.02.20
2025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디자인으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중소
법령법령2025.12.0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지지원사업2025.03.19
2025년도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디자인 융합을 통한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사업고도화로
디자인 융합 투자생태계를 확산하고자 「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부산 소재의 ... 창업 7년 이내이고 다음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1) 디자인 융합기업 :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및 사업 계획을 보유한 기업
2) 디자인 전문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법령법령2025.10.09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지지원사업2025.03.09
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자체 디자인조직을 운영하는 디자인기술 융합기업으로 신시장 창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상품 개발 희망 기업
- (유형3) 신상품,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역량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지능화기술 기업과 협업하여 신시장 창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상품 개발 희망 기업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