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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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양벌규정)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