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무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국방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실무수습기간과 과목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ㆍ검찰실무ㆍ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실무수습의 실시 제6조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대법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