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3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 관측자료가 수집ㆍ관리되거나 수집ㆍ관리될 예정인 관측소
2. 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가 공유되거나 공유될 예정인 관측소
관측 장비의 검정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
법령법령2025.12.3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25.10.30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01.3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ㆍ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경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법령법령2025.10.3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5.02.17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령법령2025.03.25
기상산업진흥법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법령법령2025.04.2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법령법령2025.11.1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상청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에어로졸,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ㆍ입자상 물질 등을 말한다.
5. "기후변화 관측"이란 다음 각 목의 관측을 말한다.
6. "기후변화 감시"란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법령법령2025.10.30
기상법 시행규칙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기상법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법령법령2025.10.01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0.31
온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법령법령2025.10.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공지지원사업2025.11.06
금속3D프린터 장비교육중소벤처기업부
금속3D프린터장비교육에 관심잇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창업자,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법령법령2025.07.1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지지원사업2025.10.23
화이버레이저커팅기 장비교육중소벤처기업부
화이버레이저커팅기 장비교육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