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9.0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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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찰청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