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4의2.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
법령법령2021.08.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법령법령2021.01.1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지지원사업2021.09.17
파이썬을 활용한 웹크롤링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가공교육(기초+응용)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25명 내외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법령법령2021.04.2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공지지원사업2021.08.23
[AI양재허브x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Try Everything 2021 연계 AI SPRINT 참가 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스타트업(설립일 기준 2014.1.1. 이후)
* 시각, 음성, 언어지능 / 행동,소셜 지능 / 상황·감정이해 / 지능형 에이전트 / 범용 인공지능 / 데이터 가공 / 로보틱스 / 기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21.04.01
2021년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 혁명의 원천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핵심가치로 부가가치 창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원하는 성남시
공지지원사업2021.05.28
2021년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 혁명의 원천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핵심가치로 부가가치 창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원하는 성남시
법령법령2021.01.05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변환 등의 범위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공지지원사업2021.09.0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4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분야 : 단순 가공 및 제조,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ICT 분야 제조업
※ 앱 개발
법령법령2021.02.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8.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법령법령2021.04.20
원자력 손해배상법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1.12.3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6.3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1.03.2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법령법령2021.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