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원회에 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4. 제2항제2호의 학교환경교육

산업통상부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우주항공청

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정관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