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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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재정경제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제3조 삭제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질병관리청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규모 ㆍ성장단계 (3개사) 1)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내 본사·지사·연구소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 2) Pre-A ~ Series A 단계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AI 스타트업 3) 모집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설립 기업 *2019년 4월 21일 ... 이후 설립 ㆍ초기단계 (7개사) 1)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내 본사·지사·연구소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 2) Seed 단계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AI 스타트업 3)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설립 기업 *2023년 4월 21일 이후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정보보호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동남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세종 브릿지-온(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장년(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외교부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병적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