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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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재정경제부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행정안전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경상남도
복지체계 구축지원사업 :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지 않던 복리후생 관련 제도 취업규칙에 명문화 후 실제 지급 시 기업 당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024년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 기술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Route330 AEV에 입주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입주 신청 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업종*과 자격을 갖춘 자 * 입주가능 업종 : <첨부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멘토링 및 전문 코칭을 지원, 우수 역량을 보유한 창업팀으로 육성하는 「스노우 랩 시리즈」참여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 분야는 1) 푸드(식품·외식분야) 2) 소프트웨어(IT 특화분야) 3) 소셜벤처 총 3분야로 나뉘어 모집하오니 각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공통) 예비 또는 초기 창업 단계의 개인 / 팀 누구나 ※ 3 분야 중 택 1 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Village’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든 업종 지원 가능 (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Village’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예비·초기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든 업종 지원 가능 (단, 사행/유흥 업종 제외) 2)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기창업자 :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GS에너지와 블루포인트가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The GS Challenge. Future Energy 3기와 함께 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에
중소벤처기업부
3년이상 기창업자의 경우라도 그동안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참여자에 한해 참여 가능함 * 예비창업자 :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1) 충남소재 대학생/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중소벤처기업부
‘시흥창업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우수 역량을 보유한 첨단기술 및 제조
국가유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국방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피격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농림축산식품부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법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기재사항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소송
보건복지부
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