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통일부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경비의 ...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재정경제부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보건복지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해양수산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법무부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 자격증

법무부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행정문서의 분류 제3조(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국토교통부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3조(거점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주소자원"이란 인터넷주소 및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정보ㆍ설비ㆍ기술 등의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란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국방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법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경찰청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해양수산부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