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23
대한민국학술원법교육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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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대법원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연결 뿐 아니라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투자받습니다. 팀과 열정이 있다면, 지금 블루포인트의 동창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세요! 2~5인 스타트업(사업분야 제한 없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법무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대법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법무부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행정안전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이 해당 분야인 경우, 선발 시 우선지원 * JDC 3대 특화산업 분야(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드론, 스마트팜), 6차 산업(1, 2, 3차 산업의 융·복합), 4차 산업(ICT, IoT, 빅데이터, AI 등)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교육부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행정안전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B2C 제품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기업(공고시작일 2020.10.27기준) 나. 자체적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붙임 2. 기술창업기준 참조) 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 라. 상기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B2C 제품 보유한 창업 3년 미만 기업(공고시작일 2020.09.11기준) 나. 자체적 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붙임 2. 기술창업기준 참조) 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 라. 상기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평가를 통해
질병관리청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광명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광명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에코디자인과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문화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1차 모집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정 후 잔여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AI 응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