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또는 디지털전환(DT) 교육 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실질적 성과창출 촉진 의지와 창업보육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다음 각 호 전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KEPCO 에너지 스타트업」지원사업 인력 확보 (2명이상) - 대중소재단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舊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운영 경험 보유 - 대응자금 (현금) 투입을

중소벤처기업부

위한 『제3회 ICT 융‧복합 기반 치의학산업 사업화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회』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교, 기업, 단체 및 개발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산업 종사, (예비) 창업자 및 대학(원)생 등 ICT 치의학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 구성 등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이하 "기업군(群)"이라 한다]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1. 다수의 업종ㆍ품목에 걸쳐 해당 기업군의 이익을 대변한 경험이 있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