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물류 및 ICT분야 제품·서비스의 활용, 실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사전검토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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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물류 및 ICT분야 제품·서비스의 활용, 실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사전검토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5년 하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인력) 동등학력 인정요건 *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 ... 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곤충산업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창업희망지가 ... 당진시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주소를 당진시로 이전 예정인 창업자로 영농벤처? 6차산업기술, 제조?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우대)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5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인력)동등학력 인정요건 *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 정부지원사업, 법률/특허, 세무/회계, 홍보/마케팅, 인사/노무, 투자, 판로개척, 지역특화, 체험서비스, 딥테크 등 ★ 선착순 신청으로 참여 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전·세종 지역 내 관광·MICE 관련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탑재장비의 종류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무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험의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우수기술사업화지원」협약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업 분야 기업 발굴, 사업화 기획 및 투자유치, 멘토링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 2인 이상 변리사와 5건 이상의 사업화 ... 기획사업 수행실적 등 보유 기관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