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삭제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국토교통부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실습선원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산업통상부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