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을 말한다.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감사원

사무를 말한다.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국제협력단(기업협력사업팀)은 국내 혁신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협력에 적용하여 개발도상국 사회적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경찰청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않은 직무 2. 수사경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 경찰정보통신ㆍ전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 특공, 구조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경과 부여 제3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경찰청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나. 삭제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