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보건복지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제3조(보조기기와

재정경제부

(위임의 범위)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국토교통부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