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재정경제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 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업지원 활성화 및 콘텤츠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목적으로<2025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