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제1조의2(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56호)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차 참여기업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3호 2021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2차 모집공고 「2021년 글로벌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 ㅇ대구, 광주, 전남 3개 지역, 2개 유형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1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정복추진기획단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3차 공고 > ㅇ경북, 대구, 전남 3개 지역, 2개 유형에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스타트업해외진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

국방부

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형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형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