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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의 실시, 출연금의 관리 ...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인사혁신처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중소·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규 펀드를 결성하고자 제1차 GH혁신창업펀드 출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다. 한국벤처투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포항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공고문상의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견인하고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가칭)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 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중소벤처기업부
ICT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 실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사전검토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2.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2.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3년 이내의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단통보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