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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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원 제2조(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