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2. 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 부령 3. 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기술보증기금법」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물류 및 ICT분야 제품·서비스의 활용, 실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를 사전검토하고 규제 해소 방안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창업예정자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서비스 컨퍼런스」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공ㆍ출연(연), 대/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R&Dㆍ특허 담당자 법무법인, 법률 사무소, 특허 사무소 및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등 업계 관계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고 등을 지원할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있는 액셀러레이터 2社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을 말함 ※ 2社 중 1社는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특화(첨단기술)로 선정 예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사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forms.gle/YLHkhDffQjzkuMTg6 )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중소벤처기업부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등 창업 분야 멘토링과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자문, 세무상담, 인사관리 등 법률 기반의 컨설팅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전문가분들과 약 1시간의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분야별 멘토링 및 컨설팅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