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

중소벤처기업부

제이벤처스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컨설팅·투자유치까지 단계적 밀착지원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2026년「컴퍼니빌더형 배치프로그램 4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하여 직접, 간접 투자를 진행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항만업의 범위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2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사항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실무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안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갈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약기술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