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

농림축산식품부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1부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제3조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 2.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우량 전망에 관한 사항 3. 최근 10년간 침수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사업별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재정경제부

취급하는 국제기구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